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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서별 1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 분리 발급 등 19건 개선과제 논의
홍재룡기자  |  hjy29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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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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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은 17일 군수를 주재로 각 실·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1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녕군은 군민과 기업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17일, 군수를 주재로 각 실·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1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중앙 법령·지침과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주민과 기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 개선과제가 보고됐다.

주요 내용은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 분리 발급 건의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다.

창녕군은 이번에 발굴한 규제의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며, “군민생활 안정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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