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 업계 부담 최소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업계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하며 업계 추정치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전체 평균 209시간) 및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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