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7.25 18:34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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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축


문재인정부는 25일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우리 경제의 본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바로 ‘사람 중심 경제’다. 문재인정부 ‘사람 중심의 경제’는 크게 4가지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이러한 ‘사람중심 경제’ 4가지 패러다임으로 문재인정부는 5년동안 양극화 없는 3% 성장을 구현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가계를 분배 객체에서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소득증대 노력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적극 지원과 주거비·의료비·교통비·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청년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내년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에도 힘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과 함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도 온힘을 쏟는다.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동반성장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과 함께 올해 중 특별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중소기업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을 꾀한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개방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 R&D 혁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비율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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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7-26 13:34:40
포괄임금제는. 기업 친화적인 판사들이. 국회가 만들지도 않은 법을. 자기들 맘대로 공청회 한번없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악의제도. 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당연히 고려해야할 것들과 부수적인 조항들이 빠진채. 오직 기업 이익만을 위한 악의 제도가 만들어 진것. 법원이 제도를 만들면, 어떤 꼴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