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토론회서 ‘질책 vs 해명’ 공방 여전

의견수렴 후 토론회 다시 열기로 마무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설립 문제로 논란 중인 함양군이 26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지난달 14일 주민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공단설립 추진의 문제점과 질책을 쏟아내고 함양군은 해명하며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는 양상이 되풀이되며 험로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엔 임창호 군수와 임재구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청 관계자들과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토론회’로 공지됐으나,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토론회라기보다 설명회 형태로 진행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먼저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한 하우현 씨는 “현재 공단을 운영 중인 곳은 창원, 양산, 창녕 등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화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함양 같은 곳이 공단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가중될 것이다. 사업성격별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이 군 재정압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군민 입장에서 공단 설립은 퇴직공무원의 노후 일터와 단체장의 선거 보은에 따른 취직센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군의 조직 진단을 먼저 실시해 여유 있는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해 공단업무를 하게 하고, 수년간 외부기관에 공기업 운영평가를 해보고 공단을 설립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공단설립문제에) 군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읍에 사는 정광수 씨는 “산청군이 한방엑스포 실시 후 시설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다.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공단과 현재 산청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해 달라”고 하자, 홍 실장이 “산청 동의보감촌을 가보면 부럽다. 거기 가족호텔은 연중 방문객들로 바글바글하다. 우리 군 대봉산(산삼휴양밸리·이하 대봉산)은 거기보다 훨씬 낫다”고 답했다. 이에 정 씨는 “군이 직영을 해도 산청은 아주 잘 된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군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산청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장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함양시민연대 이숙경 사무국장은 “첫 번째 질문한 하우현 씨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되지 않았다”며 질문 요지를 조목조목 되짚었고, 홍 실장이 다시 답변에 나섰다.

박종미 일반노조 북부지부장은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설명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지금처럼 (한쪽이) 질의하고 (한쪽이) 응답하는 형태로는 (의문이) 충분히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지부장은 “군이 ‘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어서 공단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역으로 ‘공무원 증원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장원 다볕자연학교 대표는 “공단 설립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단체장 추천 4인, 의회 추천 3인으로 돼있는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단의 인사에 대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자신을 대봉산 기간제 근로자라고 밝힌 이일재 씨는 “우리 같은 기간제들은 공단 설립 시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모씨는 “공단설립에 대해 다양한 군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개인 의견을 군 홈페이지나 서류상으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회를 여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은 먼저 토론회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산청 동의보감촌은 군의 설명과 달리 운영비용이 어려워 도청으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봉산이 이보다 더 대박날 거란 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라며 “공단설립의 핵심은 대봉산인데 안 되면 산청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거다. 원래 대봉산은 공익사업이었데, 2012년 모자이크사업 200억으로 시작했다. 이후 보조금 700억, 군비 300억원으로 1000억 이상이 들어갔다. 동의보감촌보다 훨씬 커졌다. 안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이후에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군 자체 타당성평가에서 대봉산의 수익이 49억원, 인건비 29억원으로 20억의 흑자가 난다고 발표한 게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 1억3천 흑자가 나는 걸로 돼있다. 왜 차이가 나는가?”라며 “평가원이 실시했다는 설문조사 항목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담하는 시설공단 설립에 동의하십니까?’로 돼있다. (누구나) 당연히 동의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다는데. 거꾸로 군민들에게 ‘대봉산을 직영하는 것과 시설공단에 맡겨 관리하는 것이 연 1억3000만언 밖에 수익 차이가 안 난다. 신뢰가 가는 공무원들에게 맡겨 직영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 직영을 원할 거다. 설문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군민들을 졸로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군수는 회의 말미에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의견수렴 카테고리를 열어 사전 의견수렴을 한 뒤 추후 오늘 같은 방식이 아닌 제대로 된 토론회를 다시 여는 걸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