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대통령만 있고 책임총리는 안보여

소위 수첩인사로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으며 최순실과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최측근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국무위원과의 대면과 소통부족은 이미 탄핵심판을 통해 널리 알려진바 있다. 만약 그가 국무위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국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더라면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불통과 국정운영 스타일을 비판했었다. 그런데 고약한 시어머니를 욕하든 그 며느리도 자신이 시어미가 되면 그 시어머니를 닮는다고 했던가. 문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요직 인사를 바라보면서 역시 한국 대통령은 당선후엔 대통령이 인사와 국정운영을 독점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지하다시피 문 대통령은 스스로 대선공약에서 5대 적폐행위를 규정하고 이러한것에 연루된 인사는 정부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지명함에 있어서 5대적폐 사실 때문에 야당은 물론이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경우는 드물었다.

국무총리는 물론 강경화 외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까지 인사에 대한 숱한 비판이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쏟아졌지만,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한 경우는 두서넛 손에 꼽을 정도다. 되레 자신이 지명한 국무위원중에서 5대 적폐행위를 범해도 문 대통령은 국민지지가 높고 후보자의 능력이 뛰어나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서 국회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소위 코드나 수첩 인사와 뭐가 다르며, 진정으로 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1기 국무위원 인선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인기가 상한가이 물거품과 같은 그 인기를 믿고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간과하고 있는지 아리송하지만, 우리국민의 냄비근성을 안다면 언제 식을지 모르는 여론의 지지율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순리를 따르는 것이 정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독점해 리더하는 국정운영 방식은 지지율이 높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지지율이 떨어지면 되레 ‘대통령 탓’으로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수 있음을 문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초에는 인사와 국정운영 방식을 두고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높았었다. 최순실씨와의 사연에 얽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린 그의 국정운영 방식은 비난 받아야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그에게 사사로운 사연들까지 언론과 특검을 통해 밝히고 망신을 주는 것은 이제 그칠때도 되지 않았는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든 문 대통령은 벌써 사드문제만 해도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있다. 취임이후 주한미군이 실전 배치한 2기의 사드를 제외하고 이미 들어온 4기의 사드를 두고 이 사실을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하고 마치 숨긴 것처럼 발표하면서 국방부를 힐난했었다.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진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히 중국과 사드배치를 두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뭣인지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에는 대답 없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4기의 사드도 조속히 배치하라고 지시하며 대화보다는 대결을 우선시하기에 이르렀다.

매사에 대통령만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청와대와 내각이 180도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변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독점해 국정을 리더하면 역대정부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도 가장 쉽고 편하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위원이 모두 임명돼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음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 스타일이 변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벌써 걱정스러운 것은, 겉으로는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를 말하면서도 지금 총리의 역할은 찾아보기 드물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리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내각을 통솔하는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책임 총리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할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