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예산 남긴 무능한 행정” 비판
진주시 “저축성 예산으로 향후 대형사업에 투자할 것”

진주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않고 남긴 3124억원의 예산을 놓고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재정이 튼튼해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고 반박하는 진주시가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세입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3124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잉여금 확보는 혁신도시와 유망 기업유치,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장도시로서 부동산을 비롯한 지역경기 호조 등으로 세입이 크게 늘고, 지역 역점사업인 우주항공, 뿌리, 세라믹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시비 대신에 국가 예산을 가져오면서 시 예산을 많이 아낀 결과라고 했다.

또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좋은세상을 통해 지역의 복지 수준은 높이면서 시의 복지 예산을 아끼는 정책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2018희망 진주시민의길(이하 진주시민길)’에서는 진주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진주시민길은 10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예산 가운데 3800억원을 남긴 진주시 행정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주시민길은 “일반회계 1조2400억원 예산 중 25.1%에 해당하는 312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711억원과 합하면 3800억원이 넘는다”며 “이는 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예산 70억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5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를 사용해 238억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농업기금도 20% 집행해 152억원을 남겼다”며 “진주시장은 200억원이 넘는 복지, 중소기업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림을 잘해서 예산을 아끼기라고 한 것처럼 자랑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민길은 “진주시의 예산과 정책은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38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복지, 일자리 확대, 환경 보전 등 시민들의 복리증인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고 다짐할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날 진주시민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진주시가 마치 임의대로 세금을 많이 거둔 것처럼 안 쓸 돈을 왜 걷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튼튼하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혁신도시와 유망 기업유치, 산단조성,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했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의 4대 복지시책 추진으로 세출을 절감했으며 선심성, 낭비성 등의 예산 편성을 지양했고 유등축제 유료화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세출 감소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또 "“고예산이라고 있는대로 지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진주신느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대형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다 써버리면 빚을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향후 계획된 대규모 역점사업의 시기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