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차장-신재생 확충은 통합개발과 지자체 지원이 관건

탈원전 탈석탄을 뼈대로 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폐쇄에 이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가 지난 한 달 간 발전 정지 후 7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봄철 3개월간 장기정지에 돌입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기반으로 국민의 환경과 안전 및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서울면적의 61%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제주도의 약 1.6배에 달하는 부지에 풍력발전기를 꽂아야 가능한 양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 등 제반 환경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은 미래 에너지 자원의 대세로 지속성장 가능먹거리임엔 분명 하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 및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남동발전(2025년까지 신재생발전비율 20% 달성)을 비롯 에너지 공기업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 장벽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사들의 각개전투식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지자체에 개발제안이 중복되고 MOU(양해각서) 남발에 의한 공무원들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 사업특성을 간과한채 언론홍보를 통한 보이기식 성과주의에 다름 아니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발전사 통합 개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지를 제공하고 개발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개발제한 규정이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공공 소유 부지에 대한 자발적 기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전의 접속용량의 획기적 확대도 시급한 현안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위사업 중심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목표할당제가 경쟁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효율 면에서는 제고의 여지도 많다. 산발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소모적이다. 역량을 집중할 컨트롤타워와 지자체와 같은 든든한 우군이 제 역할을 해 줄 때 성과창출은 빨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