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회 위촉과정 논란
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회 위촉과정 논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08.29 18:1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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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진주지역 17개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진주성광장 조성위원회는 시 집행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즉각 해체할 것으로 촉구했다.
■진주시
“학계·예술·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추천받아 선정”
“위원회 최초 제안자 2명은 위촉승낙서 미제출로 제외”

■시민단체
“시에 호의적인 단체 인사들로 구성 전문·공정성 결여”
“결정 권한 있고 전문·공정성 갖춘 민관협치기구 구성”

■위원회
“형평성·중립성 확보된 각계 각층 전문가 민간위원회”
“열려 있는 조성위원회 시민의견.발전방향 제시 당부”

진주대첩광장(이하 진주성광장) 조성위원회 구성을 최초 제안한 A, B씨가 위원으로 참석을 거부하면서 조직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지역민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A, B씨는 진주성광장 조성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진주시에서는 이들 교수들이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어 조성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29일 오전 진주지역 17개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진주성광장 조성위원회는 시 집행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즉각 해체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위원회의 형평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 결여에 대해 지적했다.

A, B씨는 광장을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지난 1월 민간협의단체를 최초 논의 했다. 이후 3월 7일 조성위원회 조성을 진주시에 제안했으며 시도 동의했다.

당시 A, B씨는 위원회 성격상 시 관계자와 시의회 관계자, 지역의 역사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시민 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추진됐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17일 교수, 학계, 예술·경제인,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위원을 선정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를 최초 제안한 A, B씨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시는 A, B씨가 위원 위촉 승낙서를 미제출 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밝혔지만 A, B씨는 현재 진주성광장 조성과 관련된 역사진주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회가 시 집행부에 호의적인 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전문성과, 형평성, 공정성 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위원회의 19명 위원 중에서는 시의 관변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진주시의 입장에 치우쳐 대변할 여지가 높다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원을 추천 받은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지역민들의 의혹은 가중되고 있다.

B씨는 “(위원회)명단에서는 시의 관변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들의 성격이 공정성이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봤다”며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매장 발굴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빠져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매장문화재 전문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방침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대첩광장 조성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승낙서를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승낙서를 미제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성광장 조성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진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는 위촉이후 회의 한 번 없이 지하 주차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시 집행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이 위원회가 시 집행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진주성 광장 조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관협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위원회는 민관협치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지방자치의 주축 세력은 시 집행부와 지방의회, 시민사회이다. 이 기구에는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인 시 집행부와 의회가 빠져 있다. 결국 권한도 없고, 책임도 불분명한 시장의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진주성 광장 조성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위원회에는 매장 문화재 전문가도 없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봉사단체 등 관변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대다수가 시 집행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역사·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구성도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데 크게 기여한 단체 소속 위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성광장 조성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형평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시와 의회를 제외한 각계 각층 으로 구성한 민간위원회'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봉사단체 등 관변단체 대표자 참여로 인한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회 구성원 19명 중 봉사단체 대표자는 3명이며, 이분들 또한 시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외곽에서 비판만 하지마시고 전문가를 추천해 열려 있는 우리 진주대첩광장 조성위원회에
들어와서 토론과 많은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며 “진주대첩광장 조성에 관한 시민의견 반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대첩광장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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