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시설공단 설립 2차 주민토론회도 ‘격론만’
함양시설공단 설립 2차 주민토론회도 ‘격론만’
  • 박철기자
  • 승인 2017.08.31 18:28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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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효율성 면에서 꼭 필요” vs “명분·실리도 공감 할수 없어”
▲ 함양군의회가 주관해 30일 오후 2시 함양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함양시설관리공단 주민토론회에서 방청객들이 패널 의견을 듣고 있다.

함양군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민토론회에서 양측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며 입장차이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함양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함양군의회가 주관해 군의원, 주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군과 일부 찬성 측 인사는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반대 측은 대체적으로 “설득력 없는 논리로 미리 정해진 결론(공단 설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대 행정학과 유낙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유승아 선임연구원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우홍재 경영지원팀장,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 등 3명이 패널로 나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재구 군의회 의장은 “공단은 한 번 설립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정실인사와 부실방만 경영 등의 우려가 많다”며 “의회 차원의 판단근거 마련을 위해 최근 정선, 영월, 문경 등에 대해 현장 답사도 다녀왔다. 오늘은 공단설립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이 산삼휴양밸리 사업현황과 시설공단 개요·주요쟁점 등을 설명하고 유승아 연구원과 우홍재 팀장, 서필상 위원장이 각각 의견을 내놨다.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유 연구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평가용역을 상기시키며 공단설립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입장을 옹호했다.

우 팀장도 창녕시설관리공단 설립과정과 현황을 제시하며 예산절감효과, 인건비 절약 등에 있어 공단설립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창녕시설관리공단과 함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창녕군은 현재 인구 6만4천여명에 8년 연속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활력이 넘치는 지자체다. 또 창녕지역 귀농·귀촌 인구도 3년 연속 경남도내 1위다. 함양군은 4만 인구 사수에 허덕이며 재정자립도마저 바닥 수준이다.

서필상 위원장은 ‘어쩌다 보니 천억!…’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유례없는 세 차례 공청회(공청회 1회, 토론회 2회)는 공단설립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의 핵심인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에 대해 “2005년부터 3단계에 걸쳐 목적과 예산 등이 오락가락하며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왔다”며 “처음부터 장기적 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어서 아직도 수백억의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군비만도 316억이 들어갔다. 군민 삶과 직결된 사업에는 소홀한 군 행정이 건설토목사업에는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군의 주장대로라면 오래 전 공단을 설립했어야 하고 인근 지자체도 공단설립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공단 설립을 서두르는 데 대해 군민시선은 곱지 않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설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성 평가에서 식물 1급지역과 동물 1등급지로 설정했던 곳을 하향조정해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생태휴양시설을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선 편파적인 패널 구성, 군민 공감대 형성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형태의 행정절차, 정실·보은인사 우려, 내년 지방선거 연계성, 군이 제시하는 예산절감효과의 자의성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언론인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자체장 4명, 의회 3명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냐. 투표하면 무조건 지자체장 추천 인사가 이기게 돼있다. 보은인사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23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구 전 군의회 의장은 “공단설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눈총을 샀다.
박종미 일반노조 북부지부장은 “공단설립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해서 불편하다.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논란이 진행될수록) ‘이건 불가하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귀농인은 “시설공단이 (설립)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이점을 말하겠다”며 “공단 설립시 정부 교부금과 대고객 친절도·숙련도 등에서 유리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방청객의 항의를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어 황태진 전 의장은 “(타당성 검토)용역은 운영주체를 공단으로 결정해놓고 여기에 짜맞추는 형식이 되고 있다”며 “(용역 결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방식과 직영방식의 문제점을 들며 공단설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창호 군수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주민토론회에서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의견수렴 카테고리를 열어 사전 의견수렴을 한 뒤 제대로 된 토론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었는데, 이날까지 홈페이지 어디에도 의견수렴 카테고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제안은 공수표가 돼 ‘실행 없는 즉흥적인 상황 모면용 발언이었다’는 빈축을 샀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한 군의원은 “의회는 의장 빼고 다 반대 입장이다. 의회 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공단 설립을 강행하려는 집행부와 각을 세우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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