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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법 준수, 지금부터 나부터심상엽/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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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0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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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엽/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법 준수, 지금부터 나부터

주변을 둘러보면 사소한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소한 약속쯤은 쉽게 생각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한두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보다 주먹’ ‘악법도 법이다’ ‘법은 불편한 것’ 이중 어느 하나라도 동의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말에 동의하는가를 보면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어렵고 지키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약속이다. 법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회의원? 그것도 맞겠지만 달리 보면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선출하여 구성함으로써 그들이 개정하는 법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단언컨대 법이 없다면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상식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본능적, 혹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리라.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법이 우리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법에 대해 불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회지도층이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법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장 집 밖을 나가보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초법규를 어기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중한 법을 위반하는 사회지도층이든, 가벼운 법을 위반하는 서민들이든, 범법자들은 당장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고 착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다. 신뢰가 깨어지니 법을 잘 지키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법을 경시하거나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학창시절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보았을 ‘준법정신’이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를 위한 존중이고 배려인 것이다. 이런 배려와 존중이 서로 간의 믿음을 만들고 이런 사회적 믿음, 신뢰가 깊어질 때에야 비로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반칙 없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꿈같은 사회는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계층만이 잘한다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부터, 사소한 법규 하나라도 잘 지키며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만들어져 갈 것이다.

부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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