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으로 히로시마 원폭의 10배가 넘는 절대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며 우리와는 무력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최고수준의 응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우리군은 재래식의 탄도미사일 몇 발을 동해상의 가상지점으로 쏘아올린 것이 응징의 전부다. 위력으로 치면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재래식의 폭탄이다. 이것으로는 북한에 씨알도 안 먹히는 딱총 수준이라는 비평까지 나왔다.

지금의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압박의 조치를 당하더라도 대화의 창에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그 어떤 거래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단적인 조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유공급도 끊지 않을 뿐더러 미국이 바라는 대로 제재와 압박에 전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제재조건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중국의 시진핑주석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극단적인 제재만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맞대응의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전술핵의 재배치가 용이할까도 의문스럽다. 사드배치로 중국의 반대가 우리의 경제를 뒤흔드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중국이 보고만 있을까. 게다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도 이율배반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말은 맞다. 하지만 논리에 얽매여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도 회원국이지만 핵확산방지조약(NPT)은 분명한 불평등조약이다. 그래서 조약의 제10조1항에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이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장과 수소탄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