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속적 관리·경영개선 노력 절실
경남도내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막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역 공기업의 경우 24곳의 공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4곳의 공기업은 자본 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으로, 지난 한해에도 1조648억의 이자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공기업의 경우 이자지급액은 2014년 727억5100만원에서 2015년 691억1900만원, 2016년 604억43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1억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경남지역 공기업별 이자 비용은 △거제시상수도 4300만원 △함안군상수도 1500만원 △창원시상수도 47억9300만원, △진주시상수도 76억6600만원, △통영시상수도 38억9100만원, △김해시상수도 66억8000만원, △밀양시상수도 800만원, △양산시상수도 30억4300만원,△창녕군상수도 300만원, △거창군상수도 13억6200만원, △창원시주택건설2억6200만원, △진주시공영개발 30억2900만원, △경남지역개발기금 1131억4300만원, △창원지역개발기금45억5600만원, △경상남도개발공사 119억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경남지역 공기업은 827억6200만원을 부담한 경남지역개발기금이며 다음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438억6800만원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또한, 경남 공기업 24곳은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다보니, 지난해 기준 4곳이 자본잠식상태의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 5연간 자본잠식 경남지역 공기업은 △사천시하수도가 2013년(15.1%)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2014년(0.3%), 2015년(1.4%), 2016년(3.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0.2%), 2016년(0.5%) △창녕군개발공사 2016(11.5%)자본잠식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통영시하수도는 2012년(9.6%), 2013년(12.2%), 2014년(16%), 2015년(20.2%), 2016년(31.6%)로 해를 거듭할수록 자본잠식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부적절한 비위행위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년만에 50%대(59%)로 하락했다며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고 말하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배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