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진주시의원-건강보장 40주년에 부쳐

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뿌리 내린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의료보장,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건강보장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고,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여 의료보험을 완전 통합하였으며,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에는 4대사회보험을 통합징수 하는 등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필자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건강보장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63%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 우선, OECD 평균인 80% 보장률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여기서, ‘저부담 저급여’로 대변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실행하여야할 것이다. 보장성 확대의 실무집행 기관인 건보공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는 줄어들고 있어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는 약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적립되었다고 하나 이후 베이붐 세대 절대 다수가 5년 이내에 은퇴하여 모두가 60대가 되어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치매중앙센터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약 72만 명 정도다. 이제 치매 문제를 더 이상 가정의 짐으로만 맡길 수는 없다. 국가에서 돌보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확대하고 서비스도 향상시켜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만성질환과 가벼운 외래진료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료계와 의료수준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장 40주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발전시킨 경험과 저력으로 새로운 40년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미, 건보공단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보험재정 누수방지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