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오늘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시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이 그 동안 광역시에만 적용되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일반 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도는 제도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간 갈등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지역에 소재한 법인택시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법인업체가 많은 창원시, 진주시에 대해 도와 시, 조합에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을 하는 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또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의 내부 및 외부 세차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두고 노·사간 협의를 독려해 제도시행에 따른 갈등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나 점검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자의 전가금지 사항이 발견되면 법 시행 전인 이달 말까지 시정토록 지도 하고 내년부터 위반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정착이 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져 운수종사자의 대도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