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만/서포 농협 상무-농협 농촌 지역경제 구심체 돼야

농민들이 해묵은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내고 있다. 농협이 실질적으로 쌀값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수확기가 다가오는 시점인 8월의 쌀값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하락한 13만9천원(80kg)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값 목표를 15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것은 쌀 1kg당 1.875원, 밥 한 공기 187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구나 이 쌀값은 20년 전의 쌀값으로 농민에게는 별 의미도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설상가상으로 벼 재배감축 대책으로 주목받아온 쌀 생산조정제 재도입 추진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쌀 관세화 2년만에 수입쌀의 시장잠식도 심각해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 각종 수입쌀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의심되는 인도산 찐쌀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나마 작년부터 시작된 묵은쌀의 사료용 방출은 쌀 재고 문제 해소에 한가닥 기대를 걸게 하고 있지만, 현재 쌀 생산 농민들을 위한 근본대책은 될수 없다.

농민의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작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여파로 농업인들은 휘청이고 있다. 농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농민들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은 요지부동이었다. 청렴사회 구축이라는 논리에 밀려 화훼와 한우산업이 된서리를 맞을수 밖에 없다. 김영란 법은 화환과 축하난 수요 급감으로 화훼산업은 심각한 소비위축에 시달리고, 명절 선물과 외식으로 대접받아온 한우고기도 불경기와 맞물려 판매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농축산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도 절실하다. 작년에는 2600만마리가 넘는 산란계와 오리 등이 땅에 매몰됐으며, 농가 피해는 물론 심각한 달걀 부족 사태로 소비자들의 고충도 심각했었다. 금년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다. AI과 살충제 계란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의 방역대책 재정비와 농가의 방역 강화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연령 제한 해제 등의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쌀 관세율(513%)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국내 농업에 큰 위협을 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파기하고, 민감한 농축산물 중 상당수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희망이다.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연중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기상재해가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는데 지난 9월초에 강원도에 쏟아진 우박과 폭우로 수확기를 앞둔 채소와 과일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고랭지배추의 생육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니와 머지않아 닥쳐올 태풍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될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농촌실정에서 지역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농협이 수익사업에만 몰두해 농협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민들의 복지후생 사업에는 눈길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자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농협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로컬푸드 활성화와 판매 농협구현을 통해 농촌과 농민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수 있는 정책을 펴는것은 우리농협이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다.

농협은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농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리더하는 한국의 대표 협동조합 금융’이 돼야 하며 그 수혜가 농업인에게 되돌아 갈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농협은 농업인과 농축산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으로, 농축산인이 자립경영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