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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가계부채 이를 어쩌나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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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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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가계부채 이를 어쩌나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의 905조원이던 것이 5년 사이에 500조원이 늘어나서 14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400조원이면 국민 1인당 평균 2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부채의 질 또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데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성가구의 부채가 2015년 46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는데 이는 우리경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의 2배가 넘는 67.3%가 제2금융권의 대출이고 보면 신용도나 상한능력이 하위권이라서 고위험성의 상한한계선부채라고 봐야 한다. 더구나 국민총생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년 전보다 4.6%포인트 높아져서 상승폭이 세계 주요 43개국의 중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고 부채의 증가속도 또한 사상최대라는데 조속한 대책마련이 없고서는 금융경제의 혼란까지 걱정된다. 더구나 자산이나 소득을 초과한 부채비율의 상승폭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이지면 소비의 감소가 필연적이고 결혼과 출산율도 비례하여 감소하므로 국가의 장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일의 임시공휴일과 금요일인 6일의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장장 10일의 휴일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인천공항은 출국인파가 몰려서 출발 두 시간이상의 여유를 갖고 도착해 달라는 안내를 방송뉴스로 내보냈다. 1인당 평균 부채가 2천8백만원이라면 3~4인 가족으로 환산하여도 가구당 1억원 안팎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10일간이 연휴라고 하여 해외나들이를 갈수 있을까. 가계부채가 악성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다리는 앞으로 가고 뒷다리는 뒤로 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매스컴 마다 떠들어대는 LTV(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이니 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니 하는 학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계부채의 원리금상한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가계부채 발생의 주된 원인인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실수요자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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