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개헌공약 반드시 실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개헌일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리송하다. 공약대로 개헌이 추진되려면 지금쯤 국민의 여론을 수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할 국회와 정부가 정부여당의 적폐청산과 보수야당의 정치보복이란 반발속에 정쟁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누가 뭐래도 국가의 권력과 권한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정부형태임은 부인할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이 주인되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면서도 권력분산과 개헌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것이 사실이다.

역대 대통령인 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5명모두 자신의 임기중에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했지만, 막상 취임후에는 이핑계 저핑계를 들먹이며 결국 개헌을 하지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것도 대통령 자리만 조용히 물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대 대통령은 임기 초반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취임후 3년전후 되면서 대통령 가족이나 자신이 불법과 부정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급속한 지지율 하락속에 불명예 퇴임을 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맞아야 하는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라고만 할수는 결코 없는 것이 전임 대통령들의 발자취다.

개헌은 국민의 관심은 대선때보다 크게 줄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시작해 10월 현재까지 9개월 동안 모두 30여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일치된 의견수렴이 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겪은 만큼 개헌특위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에서는 권한을 분산해 삼권 분립을 강화한 대통령중심제와 대통령 및 총리가 국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원정부제,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제를 두고 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개헌에서 가장 큰 골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방송사의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3가 넘는 찬성 67.9% 반대 14.8%, 무응답은 17.3%로 나왔다. 지금의 헌법은 개정된지 30년이 넘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사는 사람이 많은 불편을 겪는 꼴이다. 이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찬성이유를 밝힌 사람들은 기본권 확대 43.1, 직접 민주주의 확대 29.3, 대통령 권한분산과 견제 15%로 관심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질지는 여러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개헌가도에는 여야가 과연 국민이 만족하는 개헌안을 마련할수 있느냐도 개헌의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 자칫 당리당략과 보수와 진보 진영의 논리에 휘둘려 견강부회식이나 임기응변식의 개헌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개헌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여야가 사전 정지작업을 충실히 진행해 주기 바라면서 만약 전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이라도 합의가 된것을 기초로 개헌은 추진돼야 순리다.

현정부와 여당이 입만열면 적폐청산 운운하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중에 개헌을 공약하고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것이 적폐중의 가장 큰 적폐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개헌공약 적폐를 청산하기 바란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북한핵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를 두고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보복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궂은 소리까지 들어가며 쌓아올린 한-중의 신뢰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으며,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언어전쟁에서 이제는 실전(實戰)도 불사할 모양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속에,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켜 지금의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려면 개헌말고 다른 최선책은 없다. 이제 개헌은 이시대가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요 사명이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된 사고가 국민통합을 막는 제1원흉이다. 민주사회는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이 공존하면서 상호의견을 존중하며 지혜를 짜내 공동에게 이익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