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업무 지자체 이관 이후 면적급증

산림청 소관의 토석채취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경남지역 산림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산림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석 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 토석채취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11만50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이고 면적은 4825ha, 채취실적은 2억6914만8000㎥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비교해 보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채취실적은 6785만㎥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석채취 허가 면적이 2008년 대비 축구장 1455개 면적이 증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토석채취는 산림청 소관이었으나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 후 토석채취로 인한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은 “토석채취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스럽다”며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