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음주운전·연구비 부당집행·뇌물수수
2014~2016년 3년간 60건 적발 징계처분 받아
경상대 전국 5번째 多…성범죄는 2번째 많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엄한 처벌 필요” 지적
도내 국립대학교 일부 교수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연구비 부당집행, 뇌물수수, 사기 등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학교는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 중 교원 징계가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경상대는 전국 국립대 중 성범죄가 2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대학교원 징계는 총 60건이다.
이 중 경상대가 가장 많은 29건이며, 다음으로 창원대학교 15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1건, 진주교육대학교 5건 등이다.
전국 국립대 중에서는 전남대 교원의 징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 35건, 전북대 33건, 경북대 30건이며 경상대는 5번째로 뒤를 이었다. 이번 교육부 제출 자료는 전국 37개 국립대학교 교원 징계 현황이며 주의, 경고 및 불문경고 건은 제외됐다.
창원대는 전체 15건 중 5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교원은 파면 징계처분 됐고, 음주운전 3건은 견책 및 감봉 1월, 성매매(유사성행위) 1건은 견책, 국가보조금 부정 교부 2건은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됐다. 이 중 일부 사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요구이 진행 중이다.
창원대는 또 공금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1건과 연구원 인건비 횡령 및 장학금 착복 등 1건이 각각 해임 징계처분 됐으며, 학위논문 표절로 견책, 시간강사 대리 강의 2건은 감봉 3월 처분, 기타 2건이다.
11건의 경남과기대는 음주운전 2건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성실의무위반 9건으로는 파면,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 처분 됐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받은 1건은 재심의를 통해 파면이 취소됐다.
진주교육대는 총 5건 중 음주운전 1건은 견책 처분 받았고, 정부구매카드 사적 사용 1건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에 따라 처분이 취소됐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3건은 정직 2~3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3건 모두 처분이 취소됐다.
또한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은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어 경상대와 전북대의 각 3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교원 징계 처분에서 전국 국립대 중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도내 대학의 경우에도 경상대는 성희롱으로 정직 3월, 폭행 및 성희롱으로 정직 3월, 성매매로 정직 1월 처분됐고, 창원대의 성매매(유사성행위) 1건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전국 국립대 교원 중 84명이 있었는데,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경상대 7건, 경남과기대 2건, 창원대 2건, 진주교육대 1건의 음주운전도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송학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