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개벌개혁 등 경제개혁,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국가권력기관 개혁 등 사회개혁 등에 관한 새 정부의 기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국가 혁신의 앞머리에 두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