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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해시의회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책무 다했나이봉우/동부취재본부장(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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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5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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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우/동부취재본부장(김해)-김해시의회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책무 다했나

김해시의회의 역할론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지역정가와 시민들이 김해시 일부 시의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질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유권자들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의 정책을 투명하게 하는 감시역할을 다해 의회 본연의 소임으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김해시의회는 개원 직후부터 의장, 부의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반목으로 일괄 대립양상을 보여줘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었다.

그런가하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대립각을 세우며 상생화합은 보이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등 시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질책을 받아왔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7대 의회 내내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등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를 떠나 민생을 외면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오며 홍역을 치른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제7대 김해시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주민실생활 민의와 직결된 의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당초 지역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견제세력이다. 이러한 중요 소임은 곧 지역주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시민의 귀중한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김해시 출자 출연기관들의 부실경영은 설립 당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 시의회는 묵비권으로 일관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현재진행형으로 비판받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동안 말썽이 뜸했던 시의회가 일부 시의원의 대리운전기사 음주·폭행 사건으로 시의원들의 위상에 상당한 상처를 남겨준 것에 대해 시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 징계절차를 밟게 된데 대해 또 한번의 홍역을 치러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아 가면서 신뢰와 민의의 본심을 저버리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해야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결과론에서 잘못된 행위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묵묵한 민심이 우를 범한 자들을 볼 때 성난 민심으로 바뀌게 될 때를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폭행에 연루된 의원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김해시의원들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전체의원 21명 중 20명의 참석으로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이 결정돼 내년 6월 최종 징계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이영철(무소속) 시의원은 당시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그때 술자리에 함께 했던 박모 시의원의 행동반경에 대한 진실공방이 묘한 기류를 감지 윤리특위 결정에 또다른 불씨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 6명은 야당의원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는 전례를 들 수 있지만 이번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두고는 여야를 막론 잘잘못을 편가르기식으로 두둔하는 것에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 중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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