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일 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468억원으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157만6000명의 계좌에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다.

농식품부는 각 직불금 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며 1인당 94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고정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227억원, 충남 1650억원, 전북 1642억원, 경북 1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고,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요건 검증 결과 13만132ha에 대해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불금 부당수령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직불금 지급시기를 현재 11월초 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2018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하여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