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수탁자 선정 ‘잡음’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수탁자 선정 ‘잡음’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07 18: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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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설 위탁자 선정 신중 기해야” 여론 불구

운영기관 선정후에도 심의위원 명단 공개 안해
내정설 이어 선정과정 공정·투명성 의혹 증폭


속보=고성군이 민간위탁 노인요양시설 기관을 결정해 놓고 기관 선정을 심의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 중순 고성군의 위탁업체 공개 모집 과정에서는 업체 내정설(본지 2017년 10월17일 3면 보도)이 나돌면서 군의 기관 선정에 대한 지역민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우려가 높았다.

이는 지난 9월 1일 폐업한 이 시설이 지난해 5월 18일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노인 학대사건으로 결론 나면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 운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9월 7일 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달 24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A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기관을 선정해 놓고도 심의위원회 명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특혜를 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반면 최근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등의 긍정론을 수용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고성군은 기관 선정 이전의 명단 공개도 아닌 기관 선정 후에도 명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공정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 해당 업무 담당자는 특혜 등을 이유로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고 선정 이유에는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기관이 선정된 후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며 군의 입장을 번복했다.

더욱이 고성군은 심의위원 명단과 선정기준 비공개가 기관 선정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고문에는 비공개 기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군은 지난달 24일 기관 선정에 앞서 예정됐던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1회 연기하기도 했으며 연기 사유는 위원의 해외여행, 강의 일정 등으로 심의위원의 자질에 대해서도 의심되고 있다.

또 이번 일정 연기는 위원 9명중 5명이 참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군은 일방적으로 위원들에게 심의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는 고성군 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군수직무대행과의 수차례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군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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