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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회 국정감사 개선해야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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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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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국회 국정감사 개선해야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장관과 국공립기관장은 물론이요, 민간기업인들까지 불러놓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고압적인 자세는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중에 행정부를 상대로 한건 올려야 언론조명도 크게 받으면서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여ㆍ야를 막론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현안찾기에 몰두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피감기관에 대한 본연의 국정감사에 치중해야 한다. 자신의 지역주민이나 국민에게 과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치쇼는 국정감사장에서 사라져야 될 구태다.

하지만 국정감사전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사전 감사준비가 소홀한 점도 드러났다. 심지어 국정감사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채 보좌관이 작성해 준 질의내용의 오류문제로 체면을 구겨 국민으로부터 자질과 감사능력에 대한 비아냥을 듣는 경우도 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최우선해야 함에도, 피감기관장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소홀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질의시간 재한을 핑계로 감사장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일방적인 질의만 하고 답변은 안듣는 경우도 많거니와 아예 위증과 처벌을 언급하며 고압적으로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에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한마디의 심문과 질문도 하지 않을 증인과 참고인은 왜 부르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감사결과를 얻으려면,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속사포식 질문만 던져 놓고 답변을 듣지 않을거라면 이게 무슨 국정감사인가. 같은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쌍방의 의견을 들어봐야 국민들이 누구의 말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답변도 국회의원 질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행정부와 피감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잘못된 업무집행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이를 찾아내 시정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공세나 펴는 국회의 국정감사는 오히려 정치불신만 증폭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킨다. 비싼 세비와 의정활동비 만큼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그 대가에 상응하는 밥값(?)을 재대로 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김정은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태도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만약 우리의 국력과 국방력이 약해지면 중국에게도 멸시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만 했지만 피감기관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국회의원 스스로 사전에 철저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갑질’만하면 국민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외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장에서 ‘갑질’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다음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국감자세 보다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 시정하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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