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중고등학교가 졸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4,5명씩 짝을 지어 모여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쉬게 피우는가 하며 밤늦도록 시내를 다니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청소년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변조 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돈거래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호기심에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드나들거나  술ㆍ담배 등을 용이하게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면 법에 위반되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가볍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 학생은 혼숙을 위해 모텔을 찾았다. 모텔 업주는 어려보이는 학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신분증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의스러워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의 신분증을 조회하자 등록되지 않은 신분증인 변조된 주민등록증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학생은 공문서 변조로 인한 불구속 형사입건 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며 “주민등록번호모양의 숫자 스티커(레터링지), 아세톤, 커터 칼만 있으면 간단하게 위조 할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2만원만 지불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 받는 친구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와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해 주는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 변조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관리요령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교육관계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ㆍ훈계의 자세를 버리고 애정과 관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또 다른 일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