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정치적 의도” 반발 vs 학부모 등 “교육환경 훼손 불가”
◆쟁점=업주 측은 학교 옆이라도 허가에 법적하자가 없으니 건립에 문제될 게 없고, 조명·소음 피해는 예방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와 학교 등은 민감한 수험생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핵심이므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심리적 피해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업주 측의 자체 시뮬레이션(소음 예측치) 결과는 믿을 수 없다 △골프장 소음은 공 타격음뿐 아니라 레일 돌아가는 소리, 출입차량 소음 등 복합적이므로 단순한 예방조치는 실효가 없을 우려가 높다 △출입차량 증가로 소음과 매연, 교통혼잡 등 피해 증가 예상 △소음·조명 피해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해도 골프장이 없는 것에 비해 영향이 있을 것은 명백하므로 24시간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예민한 수험생들의 환경 선택권 박탈 △시설을 지어놓으면 차후 예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돌이키기 어려움 △학교 정원의 30%가량을 외지학생 유입으로 채워야 하는 함양고의 학습환경 악화와 책임교육 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명문고 이미지 하락과 학생 유입 동력 상실 우려 △기숙형 명문고 육성을 위해 군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이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마당에 논란 소지가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기적 행위라는 등의 논리를 들며 시설 건립 자체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관계자 입장=A씨는 학교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질문에 “학교에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1년이 지나 인사이동이 되다보니 바뀐 부분도 있고, 내년 군수 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반려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게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내가 법정에 섰을 때(소송) 그때 (취재)오라. 11월 2일 그걸(공문) 받았기 때문에 결정한 것도 없고, 반려가 왔다는 자체가 황당하다. 학교장이 ‘사업계획서대로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건…”이라며 “언론이 조그만 골프장 같은 거 신경 쓰나? 내년 군수 3선 나간다는 거, 이런 거나 신경 쓰라”고 취재에 대해 탐탁찮은 기색을 내비쳤다.
군청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한 내용으로 반려처분을 했다”며 “(조정위에서)민원과 빛, 소음공해가 교육환경에 방해가 된다, 업주 측은 위탁을 해서 (결과를) 받았다지만 골프를 (실제) 쳐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소음 예측치가) 시뮬레이션엔 작게 나와도 드라이브를 치면…(실제론 그렇지 않다) △(업자 측) 회사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골프장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교육환경에 문제가 된다 △함양고가 명문고로 가려고 군에서 장학금 등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반려처분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A씨가 며칠 전 군청에 와서도 ‘공무원 직무유기’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갔다”며 고개를 저었다.
함양고 측은 ‘학교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 입장이 아니다’라는 A씨 주장에 대해 “학교도 찬성하지는 않는다. 학부모가 반대하는데 학교에서도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법적으로는 추진을 해도 학교에선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공청회 할 때 보니까 학부모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라고 학부모와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학교도 학부모도 반대”라며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느니 협박하니까 전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찬성 비슷한 의견) 하고 간 거다. 지금은 학생들이 반대하니까 다들 반대다. 드러내려고는 않지만 전화상이나 서명운동 할 때 보면 90 몇 프로가 반대”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간담회(공청회) 자리에서 ‘내 아이가 학교를 안 다녀서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며 업자 측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황당해 했다.
외지에서 자녀를 함양고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함양고를 선택한 이유가 학교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 면학분위기가 좋아서였다. 많은 곳을 놔두고 왜 하필 학교 옆인가? 인문계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 본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할 수 있을까?”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