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실습 부당노동 제대로 관리해야
사설-현장실습 부당노동 제대로 관리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2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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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현장실습 부당노동 실태가 다시한번 거론됐다. 그저께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선영 의원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점은 알려진 사실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 의원이 이날 밝힌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당하는 부당노동 실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올 2월 1일 기준 교육부의 자료로 총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업체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은 애써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학생들을 유해위험업무에 투입하거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것은 예사이고, 쥐꼬리만큼 책정된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현장에서 적용해 체험해보는 것은 말그대로에 그칠 뿐이다. 현장실습을 거쳐야 하는 점을 이용한 노동착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제조업 현장에 취업하기를 꺼리는 이유의 하나를 학생시절에 이미 목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교와 지역 제조업체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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