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외환위기 20년, 원인과 과제
외환위기가 발생한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후유증은 한국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경제 역동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 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문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청년층들을 N포세대로 만들어버린 원인이며, IMF 사태이후 한국에서는 이웃 간의 정이 많이 퇴색 되었다.
특히, 가족해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황금만능주의의 심화 등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퇴행의 길을 가게 되는 분기점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즉 외환위기 사태발생 전인 1996년까지의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불리던 시절을 누렸다. 당시 잃어버린 10년을 겪던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외환 보유액 부족과 노동개혁과 여러 가지 경제개혁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기본적으로 당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의 시스템은 자기자본이 없는 국가지만 외국자본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자국 화폐가치를 평가 절하해 그 반사이익으로 수출증대를 이루어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을 통해 생산기술력 증가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었다. 자기자본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괜찮은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의 증대를 통해 자국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자국의 화폐가 평가절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상황이 나오게 됨으로 환율조작을 통해 다시 강제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시켜야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게 된다.
당시 정부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면서 자랑했으나 실상은 정부발표 외환 보유액의 5배를 뛰어넘는 1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국민들을 절망케한 사건이다. 돈을 함부로 빌리면, 그리고 외환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례다.
연7-8%에 달하던 성장률은 1998년 마이너스 5.5%로 추락했다. 1997년 한해에만 30대그룹 8개를 포함해 1만7000개의 기업이 무너졌다. 거리는 실직자로 넘쳤으며 가정은 풍비박산 났다.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던 한국은 경제위기이후 한동안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힘을 보탰고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해냈다. 한국은 2001년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면서 마침표를 찍는다.
단시간에 회복하긴 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후유증을 불렀다. 예를 들면 자살율의 급증, 가정의 붕괴와 이혼, 가족해체, 출산율의 저하, 양극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암울한 그림자를 남겼다. 하나하나가 아직도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 문제들이다. 2017년 현재까지도 원인 규명과 대책 없이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님을 망각해선 안 된다.
임창렬 전부총리는 최근 20년 전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대기업은 차입경영으로 몸집 불리기에 급급했고, 은행들은 대기업 상대로 돈놀이에 빠져있던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추진됐던 각종 정책이 미완의 개혁에 그치면서 아직까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와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이 제대로 안된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건 맞지만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요구하면 경제가 못견디고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 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규모는 3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대기업이 70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곳간에 쌓아둔 것과는 달리 가계는 1400조원의 빚을 졌다. 결국 성장은 가계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며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은 소외됐다.
이러한 다중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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