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을 합구로 전제로 총선을 실시키로 여당과 야당간에 협상를 진행중이다. 한마디로 남해군과 하동군이 1개 선거구로 돼 국회의원 선출를 해 왔지만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선거구가 폐지되고 인근 사천시와 함께 선거구로 통합돼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남해와 하동만이 아니고 전남에서도 담양 곡성 구례도 마찬가지이다.

18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는 가운데 합구 대상으로 지정돼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일리가 있다.

지역과 중앙 정부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지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 불구경하듯 하겠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자구책 마련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매달려 밀어붙이기식의 행동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대해 진정 농어촌지역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19대 총선 실시를 앞두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구 폐지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능력으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겠지만 지금은 인구하한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이 급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선거구를 폐지시켜야 하는가. 그렇게 인구가 적다고 선거구를 폐지시키다 보면 도시지역만 국회의원의 의석수만 늘고 농어촌지역은 선거구 폐지로 인해 국회의원이 없는 불모지로 변할 때 그때가서 어떤 대안책을 내 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의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현행 법리상 맞지 않은데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선거구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수 상한선을 염두해 두고 당리당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총선을 얼마두지 않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노리고 협상을 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이번 선거만큼은 비례대표의 인원을 줄이면 해결 될 일인데 이마저도 어느 당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하는 문제에 집착하다보니 협상과정에서도 거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이라도 인구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해당 선거구의 면적도 포함한 산술적인 계산 방법을 연구 검토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방안이 아닌가 본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시지역에 몰려 있는 선거구 일부가 폐지되고 오히러 농어촌지역으로 선거구가 더 느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이 잘사는 지역으로 탈바꿈돼 도시인들이 농어촌으로 이주 해오지 않을까 싶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선거구 폐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인구하한선에 잣대만 대고 강제 폐지를 할 경우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