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 규모가 50조원 이상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최근 5년간 핵심 기술 해외 유출사건이 189건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을 당한 기업의 수출 중단 등 직·간접 피해를 더하면 50조원 이상의 피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기밀유출 문제는 기업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기밀유출이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 문화적 풍토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문 기술자에 대해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기술유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규범적 차원에서 연구자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기밀 유출의 두 번째 문제는 기술에 대한 기업의 관리 시스템 확립과 기술보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발된 기술을 단순히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지방경찰청 외사과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산업기밀유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산업기밀 유출이 감지되거나 발생하면 경찰청 외사과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IT 산업 및 여러 산업들이 급속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재산과 기술이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는 것을 이제는 멍하니 쳐볼 수만은 없다.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강건모/인제대학교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