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남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증약 등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남의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48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한다. 경남은 2016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경남의 출생아수는 2016년 기준으로 2만7138명으로 광역시도별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크게 많아 지자체 소멸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내 군단위 지자체는 물론이고 진주와 창원 등 인구가 늘고 있는 시 단위 지자체도 출산율 감소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전체 출산장려금(셋째아 기준)은 1억800만원이다. 도내 지자체 전체 출산지원금은 2년전인 2015년의 6060만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도내 지자체의 이같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 증가에 다소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별로 내지 못했다.

저출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아동수당 신설, 고용 등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고 육아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