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내년 지선 때 분권개헌 반드시 이뤄내야"
자치분권아카데미 개최·경남 자치분권 선도 결의
경남도는 8일 오전 10시 서부청사에서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시군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 분권 정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아카데미에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현 정부가 분권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점이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분권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인 안권욱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역사와 현주소,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악화가 고착화 되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한국의 기관대립형(단체장-의원) 구조에서 정책보좌관 없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뉴욕시 의회와 LA시 의회는 5~6명의 보좌관을 둠으로써 집행부의 견제·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며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역설했다.
임병무 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현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핵심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이며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마을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주민자치교육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량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이 함께 진행한 첫 행사로,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도는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개최해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 시작 전에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피켓을 들고 경남이 자치분권을 선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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