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회 제 밥그릇만 챙기면 민생은 누가 챙겨
칼럼-국회 제 밥그릇만 챙기면 민생은 누가 챙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2.21 18:30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국회 제 밥그릇만 챙기면 민생은 누가 챙겨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헌법 조항도 모자라 윤리실천규범까지 이중 장치를 해놓기까지 하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청렴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하고, 민의의 대변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으로 품위유지를 해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지역민들의 머슴 같은 모습을 보인 후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면 앞면을 바꾸기 일쑤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헌법의 국회의원 의무 조항과 국회 내 의원윤리실천규범의 존재 의미가 의심받을 정도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화두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 적폐도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겠으나, 우선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를 생각하면 제발 막말을 삼가야 한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백보 양보한다고 해도 요즘 우리가정에는 어린이가 부모님과 같이 TV뉴스를 보는 집안이 증가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국회의원과 정당대표로서 국민의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막말을 듣고 아이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잘 알릴수 있는 기회인 국감장이나, 국무위원 청문회를 보면 누가 뭐래도 갑질하는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솟는다. 많이 개선되고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애쓰는 노력을 부인하지 않지만 금년의 국정감사만해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초 “올해 국감에서는 과도한 증인채택 등의 ‘갑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을 마구 증인명단에 올리는 폐습은 변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금년 국감도 민생 국감보다 ‘갑질 국감’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보니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맨얼굴을 보여주었는데, 국회가 국가 대계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결정되고 밀실에선 쪽지예산이 난무했다. 날치기 심사는 예전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가운데, 총선 때마다 여야가 앞 다퉈 공약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 면책특권 폐지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듯하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사무실의 인턴 2명중 한명을 줄이는 대신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바 있다.

명분은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되어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턴 숫자는 줄이고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를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진은 보좌관 2명(4급 상당), 비서관 2명(5급 상당), 6급,7급, 9급에 8급을 더하여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회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는 사람들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정부와 사회 곳곳의 적폐가 청산의 수술대에 올라 개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산더미와 같이 적폐가 쌓여있지만 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 적폐청산이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적폐는 외면하면서 남의 적폐 청산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다간 민생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남의 허물을 고치라고 주장하기 전에 국회가 자신들의 적폐와 허물을 솔선수범해 고치는 것이 급선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