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태/수습기자-최저임금인상이 불러온 후폭풍, 무인점포시대

지난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이 2017년 6470원으로 1260원이 오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한꺼번에 1060원이 올랐다. 전년도 임금인상률 7.3%에 비하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16.7%로 2배 이상 높다.

또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게에 자동화주문시스템 설치를 늘리고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찾고 있다.

진주와 창원 등 경남도내 주요도시의 피시방에서는 이미 자동화기계에서 주문 및 계산을 하고 있고 햄버거가게, 카페 등 음식점에서도 자동화주문기계가 계속해서 보급되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이 무인자동주문기계들은 500여만원, 셀프주유기는 2000여만원까지 하지만 앞으로 임금 나갈 것을 감안하면 더 저렴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 요즘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인 30인 미만 과세소득 5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지원 한다. 내년 1년간 지원이라는 한시성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보다 임시직 근로자들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그 마저도 지원받기가 어렵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임시직 근로자들을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지원금 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들어 정부 지원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 20만명으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지난달 8.6%로 1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통계상 실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자신이 실업상태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21.7%로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청년 등 취약계층일수록 고용의 안정성이 임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절실하다. 미취업 청년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보다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 더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는 결혼포기,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후폭풍으로 불리는 취약계층의 고용한파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탄력적 적용, 인상 속도의 조절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