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2018 삶의 질, 최대공약수를 찾아라”

올해엔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인식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2006년에 2만 795달러를 넘은 이후 12년만이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는 10 개국에 불과해 의미가 있다.

적폐청산의 목표가 비정상 권력의 정상화, 다시말해 , 우리사회 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 정상화된 권력은 궁극적으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원년으로 보고 ‘사람 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 변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 뿐 아니라 공정 경제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 기대수명 등은 양호하나 주거, 소득, 고용, 삶의 만족도 등은 주요국에 비교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격차, 생계비, 삶의 질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소득 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과 교육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소득이 3만불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삶의 질은 소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와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작년엔 27위로 뒷걸음질 쳤다. 삶의 질 개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세계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율은 세계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또 주거(27위), 소득(23위), 고용여건(35위), 건강(38위)등 기초적인 삶의 여건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과 고속성장에 매달리면서 일과 여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양면성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대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근로자에게 해가 되고 있다.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인원 삭감에 나선 탓이며,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충격은 더 심각해져 한계 기업들은 해외 탈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해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인한 미래 불안이 소비증대를 가로막고 있다.

추락하는 청년들과 고달픈 가계와는 달리 국가와 기업의 부는 커지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

GDP는 10년 전 보다 2배 늘어났으며, 30대기업집단 사내 유보금 추이를 보면 기업들 유보금은 2006년 127조 4000억에서 2015년 478조원으로 275% 폭증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외형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가계와 공동체는 깊은 속병이 들고 있다.

불평등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분노를 만든다. 이와같은 심각한 양극화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 부의 편중과 민심의 균열은 모든 국가의 말기적 증상이다. 정치가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하며 책무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뿐 아니라, 대도시임대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관료 등과 같은 집단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너무 심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해 질 수 있다. 특히 국내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좌절감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국가와 관료, 대기업 노조 등 여유계층의 공동체를 위한 선의를 기대해 본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류세도 손질해야 한다.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특별 소비세 개념으로 출발했음에도 정부가 세원을 양보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과거 유류세가 17번이나 개편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고수방침은 불만만 고조 시킬 뿐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에 여유가 생겨야 소비가 일어나고 자영업자도 살고 돈이 선순환 된다. 정부가 양보하면 당장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문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계와 중소기업들에게 이전 정권과 다르며, 한국 경제가 제갈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게 최우선 과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