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지원책 보완 필요하다
귀농, 귀촌 지원책 보완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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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책자금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이 절실하다. 귀농정책자금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각종 지원금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귀농에 대책은 느림보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도시민의 귀농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농업창업자금 융자 2억원과 주택지원자금 4000만원 등 귀농정책자금을 농협을 통해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 4년째로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농업창업자금 1명과 주택신축이나 주택구매 등 주택지원자금 1명 등 모두 2명이 지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지원정책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다. 귀농인을 위한 자금 지원 대출이 일반 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귀농·귀촌지원대책으로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제도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한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가구를 넘었다.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가 농어촌 이주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 틀림없다. 당장 올해 그 수가 2만가구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까지 유인책적인 대책에서 정책과 현실사이에 있는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이 시급하다. 각 지자체의 한발 앞선 노력이 지역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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