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北이 南엔 손짓, 美엔 위협, 김정은 ‘핵’은 확고한 보유로 신년사는 시간 끌기용

걱정이 앞선다. 미국과 소통을 시도하면서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 북한이 갑자기 신년사에서 반대로 나왔다.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져가는 모양새에 균형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 미 동맹을 흔들고 시간을 벌어 핵 무장 완성하겠다는 이외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지금은 제재가 상책이겠지만, 北이 버티지 못 할 정도의 중국의 역할이 더 요구될 시기다.

경제적인 압박을 높여 핵 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마지막 효과를 내어야 한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드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3일 “지금 한국에 최선의 전략적 선택은 설익은 독자노선을 추구하거나 중국에 한국 안보를 맡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드 연구원은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이 놓은 ‘덫’이라고 했는데…북한은 한국에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평화로운 환경’이란 단기 이익을 주고 대신 한국 안보에 중요한 장기적 구조적 변화(한미 합동 군사훈련중단, 정전협정 대체 등)을 얻어 내려하기 때문이다. 9월 9일 북한 건국일까지 평화와 안보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대화를 하면 한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가 더 쉬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을 인정받는 것이다. 김정은 선군정치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자는 천명하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절박한 남한의 흐름에 동조되어지는 민족자결주의를 생각해 보고 싶다. 민족자결주의는 수많은 약소국에 희망을 주었다. 美, 1차 대전 말인 1918년 발표된 ‘각 민족운명은 스스로 결정’을 선언하였던 것이 우리나라 3.1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00년 전 윌슨이 14개 평화원칙을 발표하여 “서로 편을 가르고 맞설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편이 되어 공동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주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단계다. 지구상의 1차 대전 100주년을 맞는 2018년, 오늘날 지구촌은 한 세기 전보다 얼마만큼의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는 어떤 평화원칙이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강대국들이라고 칭하는 나라들에 의해 아직까지 지배당하여야 하는 고민을 하고 신중을 기해 평화의 원칙에서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경제와도 연결 지어지는 남북관계는 핵심을 찾아내어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이번 기회에 할 일이다.

폴크루먼 뉴욕사립대 교수는 “중국은 무역 분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다. “형식적인 친 시장 정책을 발표하고, 미국이 용인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 시 협정파기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지난해 11월 10일)미국은 공정과 호혜에 뿌리를 둔 교역관계를 추구하고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도록 두지 않겠다. 보호 무역주의 ‘무역 전쟁’으로 한국에는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독자적 경제의 제재로 북한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때에 버티지 못하고 천리마 같은 자력갱생도 엄두도 못 내면서, 대가의 경제적 보상 요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상반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 제안을 방향 선회’하였다. 과거 신년사 내용과는 달리 군사적 도발로 응대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발판을 정세 돌파 시도로 가는 방향이 한미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을 매개로 대화 가능성 복원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남북 관계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가장 강력한 제재로 가야 될 일들이 많아 보인다. 트럼프는 “북핵 위기 처리될 것이 선택의 여지없어 보인다”고 했다. 북한 핵 무기 두고 볼 시간이 많지 않다. ‘미 본토 수백만 명 생명 위협’을 당하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한·미·일 협상은 동맹국의 강화로 더욱 더 협력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