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 대규모 투자 저조할 것으로 전망
경남도는 2018년 도세 목표액을 2조5627억원으로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목표액은 2017년 최종 목표액 2조5753억원 대비 126억원 약 0.4% 감소된 금액이다.
◆세수 여건 =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도내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의 장기 침체 속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금리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최근 몇 년간 도내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레저세는 인터넷 도박 증가에 따른 경륜·경마 고객의 상대적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개선 및 지속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장에 힘입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가 하면 지방교육세의 경우 주된 세목인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수 신장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 같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을 전년수준에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 도는 설정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세수증대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목표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세감면조례 정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세제개선,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광역징수기동팀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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