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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도내 지자체장 비위로 얼룩구속·당선 무효형·항소심·검찰 경찰 조사 등
한송학기자  |  757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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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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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앞두고 지역민들 '신중 하자' 분위기

민선6기 들어 도내 지자체장들이 비위로 구속되고 벌금형으로 직을 상실하는 등의 사건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은 지자체장 선출에 신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지역민들은 지역의 장이 불명예로 임기를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면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지자체장들이 구속과 당선 무효, 항소심, 검찰 경찰 조사 등으로 불명예를 안으면서 최근에는 지자체장의 비위행위는 지역 유권자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인식으로 함께 비난받는 분위기로 지역민들은 오는 6월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다.

이홍기 전 거창군수는 2014년 11월 29일자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홍기 군수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2심의 200만원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평호 전 고성군수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요직에 기용하겠다'는 등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 군수는 직이 박탈됐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9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 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 한 바 있다. 현재 임 군수의 항소심은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오영호 의령군수도 지난 9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자신의 농장 창고를 돼지 축사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오 군수는 지자체장은 공직선거법 외의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8월 유람선 사업권을 승인하는 대가로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정적제거 사주설'에 휩싸이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람선 사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장모 씨와 전 직 시의원과 공모해 벌인 '허위폭로'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지난 9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시장실을 수색해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 컴퓨터 자료 등을 대형 종이상자 1개에 담아 갔다. 삼천포지역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하수도사업소 관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이 사업자 등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시장은 “임기중 이들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 이창희 시장은 2016년 지역 내 레일바이크 업주가 시장과 공무원 등 4명을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지난달 말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도민 A씨는 "오는 6월 선거에서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아야 할 것 같다. 지자체장의 부재로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공무원들의 기강도 헤이해지는 것 같다"면서 "지자체장이 비위 행위로 구속되면 지역 유권자의 수준도 함께 평가되기도 하는데 오는 선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김모씨는 "비위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만 해도 지자체 장으로서는 불명예를 안는 것"이라면서 "경남의 지자체장들은 민선6기 들어 구속, 당선 무효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도민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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