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분야 만이라도 융통성 없는 나라로
사설-안전분야 만이라도 융통성 없는 나라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1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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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 이은 밀양 화재참사 후에야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마련에 난리다. 뒷북친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1년여간 국회에서 잠을 잔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제때 통과되어 시행되었더라면 제천 이나 밀양 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달 30일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제대로 된 보다 강화된 법이 만들어졌는지 의문스럽다.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제천참사 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대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렁한 법에 대충주의 행정에 제천이나 밀양과 같은 대형화재참사가 잇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소방청이 앞으로는 소방특별조사를 예고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저께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 중 하나인데, 그동안 소방안전조사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밝힌 것이다. 1주일 전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의아스럽다. 우리가 조사갈테니 대충 정리하고 구색이나 맞추어 두라는 식이다.

이젠 그렇듯 삼척동자가 웃을 짓은 끝내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분야 만이라도 정말 융통성 없이 엄격한 나라를 만들자. 비상구 패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조치 하겠다는 의지 대로 엄중한 법 규정을 만들고 한 치의 융통성 없이 집행하길 바란다. 또다시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물쩍 넘어가면 대한민국 안전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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