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분야 단속활동 집중
우선 도는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내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전문성 역량 강화
자동차의무이행, 어업, 산림보호, 환경, 소방 등 전담부서 없이 소관부서에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과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위탁운영하고 현직 검사·검찰수사관·변호사 등 수사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수사관의 수사감각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경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협력 강화
도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경찰청의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교통안전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보호와 범죄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도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처리했으며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후 검찰 송치(30건)했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별사법경찰담당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에는 소방을 비롯해 자동차 의무이행, 어업 분야에 총 555명이 지명돼 단속활동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