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법제처의 사례 개선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대상 조례 30건을 자율 선정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등이다.

지난해 군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중 30건을 선정해 추진한 결과 남해군 건축 조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써 왔다. 서정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