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여부
사망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18 18:0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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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나요?


A: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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