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미 통상 압박
중국 ‘사드보복’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11월 미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며서 미국발 통상압박이 무차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데이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압력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미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수입의 안보영향’ 권고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우려를 표하면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4월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측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동맹국이자 대규모 무기 수입국이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수입이 최근 감소중이며 우리 철강회사들이 대미투자 및 현지고용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통상 당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31건을 무차별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특히 권고안 중 하나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 했는데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명단에서 빠졌다.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철강업계가 저렴한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한다고 보고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과 우리산업의 상호 의존성을 꼽는다. 232조 조사를 포함한 최근 미국발 수입규제의 1차표적은 중국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나라에 부수적으로 파편이 튀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대중국 철강수입이 많은 바람에 한국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의 철강수입이 1400만t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말은 안보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철강산업 가동률은 현재 72%에서 80%까지 올리기 위해 연간 1330만t의 미국시장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는 명분일 뿐이고 세계철강 공급과잉 상황에서 미국 철강기업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리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백인 노동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통상분야에서 성과를 내려하고 있어 강도 높은 규제는 어느 정도 예상 했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가운데 하나인 GM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면서 한국정부가 자금지원에 나서질 않을 경우 부평과 창원공장까지 문닫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하는 상황이다.
군산공장 폐쇄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손발이라도 맞춘듯 “한미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전에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고 가세했다.
동맹관계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인식 변화는 지난 얼마전, ‘호혜세’ 도입배경을 밝힌 드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 하면서 “이들 국가의 일부는 동맹이지만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야당과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여러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 직접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된 결과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련의 모든 보호무역조치는 정치 외교적 관점보다 미국의 경제 산업적 고려에 의해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실리를 추구하고 동맹을 분리하는데 안보와 통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일부의 논리는 한편으론 안보의식에 편승하여 저자세 외교를 펼치라는 노예근성에 다름 아니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문제에서 마냥 물러설 수만은 없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WTO제소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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