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화/논설위원-에코세대 일자리 대책의 논란

양질의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1번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문제가 위기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어 정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약발이 지속 가능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이 분분하다.

두 달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실업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 15~29세 청년 실업자는 4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126만 5000명 중 세명 중 한명이 청년 실업자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율도 10%대에 근접한 9.8%를 기록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체감 실업율 역시 22.8%를 넘어 최근에는 25%에 근접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취업자 수까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절벽이 심각한 수준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특히 향후 4년간 수적으로 많은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에 고용난이 위기수준으로 악화될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는 11만 명이 취업시장에 뛰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데 에코세대의 진출은 2021년까지 이어져 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 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패해도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더 이상 내세울게 없을 정도로 총망라된 대책이며 혜택도 파격적인 내용들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30~40년 유지되는 업체가 드물며 소득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기에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 문화, 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아 중소기업도 이러한 역량이 갖춰 나갈 수 있게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3~4년 에코세대의 집중 유입기간에는 과도하게 보일지라도 집중투자를 하여 많은 기회를 줘야하며 이후부터는 진출이 줄어들어 좋은 취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선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한국경제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재정대책만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계가 분명한 공공 일자리 확충에만 몰입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등한시하여 고용의욕이 꺽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도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등 사회전반의 보상체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뿌리내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선 대증요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밝혔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향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벌써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4년 정도 그대로 방치하면 재앙수준이 될 거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한국은 제조업위주의 산업구조 자체가 이미 고용창출 능력을 잃은 상태라 보여진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시장개척의 취지도 있지만, 47조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지만 국내는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인건비 높고 생산성 낮은 한국에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작금,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보건, 의료, 관광, 문화분야의 규제를 혁파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야한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업 육성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으로 신산업발굴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