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4개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환영
사설-경남 4개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환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4.08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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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도내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재연장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단행한 조치이다.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도는 장기적인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했고, 최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3개 지역은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고,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해 도와 시군이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들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경남도와 해당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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