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연금 인상·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
남해군은 올 한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에게 희망주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특히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 분야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정책 내실화
▲읍·면 복지 허브화 개편,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복지서비스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상담, 통합사례 관리, 민·관 협력을 통해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복지차량을 지난해 5개 읍·면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5개 면에 보급할 예정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군민의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4기(2019~2022년) 남해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원봉사로 따뜻한 사랑나누기 실천 = 남해군자원봉사센터는 푸드뱅크 사업, 재능기부사업,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어려운 세대 집수리 사업 등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나눔과 기부로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보훈 가족 지원 확대 = 6·25전쟁과 베트남전 등 무공수훈자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을 신설했다. 군은 올해부터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읍·면 복지회관 지원 = 노후화된 읍·면 복지회관의 긴급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다목적홀 천정 개보수, 방송장비 구입 등을 실시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수급자 생활 지원 = 비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제 확인조사와 수시 변동조사를 실시, 중도 탈락·중지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 희망나눔센터, 통합사례 관리,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노인·중증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 것과 더불어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등으로 일컬어지는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은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 있는 청년(15세~34세) 중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한다. 또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매칭·저축해 3년간 통장 가입·유지 후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늘의 자활은 내일의 희망 = 군은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지역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 집수리, 웰빙복지사업단(고현 설천면 복지관 목욕탕 운영)과 구 갈화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삼베마을과 삼베제품 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남해읍 시장에는 외식사업단의 ‘점심시간’이 운영된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5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계유지 수단 확보와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로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상한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틀니는 20~30%에서 5~15%까지, 치매환자는 10~15%에서 5%까지, 그 외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등은 10~15%에서 3~5%까지 낮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의료급여 2종은 올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낮춰져 초과금액에 대해 군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병·의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한다.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방지,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버천국’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노후생활 보장 위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을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액이 하위 70%이하인 1만3500여명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16만4840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9월부터 최고 2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 11개소의 경로식당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5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저소득 독거노인 180여명에게는 주 3회 도시락과 주 1회 대용식을 배달해 안전도 점검한다.
▲마을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 지원 및 시설 개선 = 1만5850명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251개소의 마을경로당에 운영비(개소당 연간 108만원)를 지원한다. 난방비는 형태와 면적에 따라 연간 12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후된 경로당 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시설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교양함양 위한 노인대학 운영 =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을 비롯한 11개소의 노인대학(학생 수 1600여명)에서 연중 즐겁고 유익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 = 남해군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역할을 충실히 수행, 매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외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시행 = 생활관리사 48명이 독거노인 1150여명의 가정을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이 불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240여명에게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의 가사활동 서비스를 일부 유료로 제공하며 72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요구르트와 콩음료을 배달하면서 노인의 안전여부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사업도 펼친다.
▲소득창출과 사회 참여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925명에게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지원 등 14개 직종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취업교육비도 지원한다.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 =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 탈선·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연중 실시한다. 또 진로탐색 및 자기성장을 위해 직업체험, 성격유형검사(MBTI),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20만6050원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월 2~4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면제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용자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독거 및 준독거자에 대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1등급 최중증 장애인가구에 대해 월 40시간 지원되던 장애인활동지원을 월 16시간~32시간 추가적으로 지원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정 확대 = 군내 1~3급 등록 중증장애인의 쾌적한 생활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기존의 4개소(남해읍, 이동면, 남면, 고현면)에서 지난해 12월 말 준공한 설천면복지회관 목욕탕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중증장애인 목욕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