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그림의 떡’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그림의 떡’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4.22 18:5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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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소상공인 “서류 작성 힘들어 못하겠다”

경남도내 시·군이 소상공인의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 신청서류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할 줄 모르거나 나이든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원 1차 신청서류 작성내역을 보면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운영현황, 세부지원내용 등이 있고, 또 세부 추진계획서에는 지원분야, 소요경비, 제작업체, 추진계획, 최근경영상황, 지원제작필요성,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

준비할 서류서식에는 사업자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매출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근로자수 확인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견적서, 타인견적서, 공사전 사진, 하자이행보증각서 등이 있다.

이들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도 통과된 것이 아니다. 도 및 시군에 접수한 1차가 서류가 통과돼야 지원점포가 최종 확정된다. 사업이 확정되고 공사가 완공되면,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서, 온라인 입금 증빙서류, 점포현장 점검 등의 3단계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김수관 대외협력단장은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거나 나이가 든 분들인데 이렇게 신청서류 서식이 복잡해서는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다”며 “서식을 간단하게 해주거나 사무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이관해서 연합회가 간이서류를 만들고, 신청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서류 간소화 개선건의를 위해 도 상공인연합회, 시군 상공인연합회 간부들이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업종으로 골구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거나 나이든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사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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