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지자체의 공유재산 매각의 문제점이 도마 올랐다. 공유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난이 나올 정도니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리도 시민의 여론과 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영과 산청의 경우 지자체가 비난을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영시의 경우 대규모 토취장과 알짜 시유지를 대토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이 토취장은 석산 개발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20년 넘게 방치된 땅이라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통영시는 결국 철회했다.

산청군의 경우도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군은 동의보감촌 내 군유지를 용도폐지해 매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불미스러운 의혹까지 사고 있다. 매수 신청도 없는 토지를 용도폐지부터 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각 지자체가 옳지않은 의도를 갖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절차나 방법이 바르지 않다면 많은 억측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번 통영 건의 경우 시의회가 관련 조례개정을 승인해 더욱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차제에 지자체의 공유재산 처분 결정과 관련해 주민여론 반영 방법을 모색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