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어려운 경남 경제살리기 지원 절실”
한 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미래산업국장, 경제통상국장 등 경남도 간부 40여명은 9일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장, 국·과장들에게 경상남도의 핵심현안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도에서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사업은 48건 6620억원으로 신규사업이 25건 1393억원, 계속사업이 23건에 5227억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예산분야’에서는 ▲함양~울산간 고속국도건설 1690억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85억원 ▲자동차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66억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35억원 등 27건에 4482억원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11건 921억원으로 ▲도심침수 대응시설 설치사업 315억원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 2단계 정비사업 280억원 ▲경남 가야역사문화 복원정비 98억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59억원 등이다.
‘복지예산과 행정안전분야’는 각각 6건 522억원과 4건 695억원으로 ▲한림~생림 국지도 60호선 건설 30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24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89억원 ▲경상남도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7억원 등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 경제를 지탱해왔던 조선과 기계산업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남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행은 함께 세종시를 찾은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예산확보에 왕도는 없다. 벼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이 국고예산도 공직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끊임없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고예산 5조원 시대를 열어가자”고 간부공무원들을 독려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30일 내년도 국고예산으로 신규사업 130건, 3061억원을 포함해서 총 5조72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도가 확보한 국고예산 4조5666억원보다 9.6%(4406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비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도 및 시군 간부들과의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한 결과이며, 예산편성 단계에 맞춘 추진전략으로 신청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남도는 시군 합동으로 5월 말까지 중앙부처를, 6~8월엔 기획재정부를, 9~12월엔 국회를 집중 방문해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한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예산은 5월 말까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이 제출되며,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 확정된다. 송교홍기자
